법무부가 현재 본부급 조직인 교정본부를 외청인 ‘교정청’으로 독립·승격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교정본부 외청 독립 추진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관련 법안 마련에 착수했다. 이는 교정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조직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행정안전부와 협의 후 국회에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입법부에서도 힘을 보태고 있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교정 기능을 강화해 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범죄예방정책, 교정, 출입국·외국인 정책 등 업무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고도의 전문성과 신속한 정책 조정 기능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했다. 또한 법무부의 방대한 조직 규모를 고려해 현행 단수 차관제를 복수 차관제로 전환하고, 출입국·이민관리 업무에 정무직 본부장을 두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과거부터 교정청 신설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왔다. 그는 2020년 관련 법안을 발의하며 “교정본부를 외청으로 독립시켜 수형자 관리와 재범 방지 시스템을 체계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논의는 교정 행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향후 국회 논의와 정부 조직 개편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