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서울=세계연합신문] 호강수 기자=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정부의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정책을 둘러싼 ‘포퓰리즘 논란’에 대해 “20년간 운영해온 제도의 공백을 메우고 금융시스템을 선진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부위원장은 20일 청와대 ‘팩트 방앗간’에 출연해 “정부의 오랜 빚탕감 정책들이 ‘포퓰리즘이다’, ‘관치금융이다’라는 지적이 있지만 저는 생각이 다르다”며 “이것은 특혜가 아니라 더 선진화된 금융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기 연체채무 탕감의 취지가 악성 채무자 구제가 아닌, 불가항력적 사유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빚 때문에 목숨을 끊는 일이 없도록 사람을 살리는 금융을 만드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라며 “재산과 상환 능력을 철저히 심사해 오래된 빚을 정리해주는 것이 바로 ‘새도약기금’”이라고 밝혔다.

도덕적 해이 논란에 대해서는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어려운 사람들만 지원하는 것”이라며 “공동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 “누구든지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로 만든 것”이라며 “IMF 외환위기 이후 채권자 중심으로 운영돼 온 금융시스템을 이제는 채무자 보호와 균형을 맞추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부위원장은 금융회사에도 연체채권 관리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대출은 채무자의 상환 약속이지만 금융회사도 위험을 심사하고 그 대가로 이자를 받는다”며 “문제가 생겼을 때 관리 책임도 함께 나누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빌려주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