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3일 "더불어민주당에게는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 수사가 패만 잘 뜨면 이길 수 있는 화투 게임 같은 것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출석을 위해 찾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비판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하고, "이건 성남시민에게는 현실적으로 대단히 큰 피해를 준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검찰을 향해 비회기에 이 대표 영장 청구를 촉구하며 "굳이 회기 중에 체포동의안을 보내려는 것은 부결되면 방탄이라고 민주당을 공격하고, 가결되면 민주당이 분열됐다는 정치적 타격을 주려는 '꽃놀이패'를 만들려는 의도"라고 말한 바 있다. 한 장관은 "그렇게 민주당 일정이 급하면 도대체 불법 대북송금 사건 재판은 왜 그렇게 사력을 다해 사법 방해로 미루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친명(친이재명)계인 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당당하게 체포동의안에 부결표를 던지겠다'고 한 것을 두고는 "누구도 민주당에게 억지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라 강요한 적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한 약속을 아무 이유 없이 뒤집는 걸 상식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당당하다고 표현하지 않고 뻔뻔하다고 표현한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라디오에서 한 장관을 '저질'이라고 비난한 데 대해 "정치인생 20년에 (가장) 저질이라며 원색적 비난을 하셨던데, 정치인생 20년의 결과물이 고작 토착비리 범죄 혐의를 옹호하고 수사 방해하는 것이라는 걸 본인 스스로도 안타깝게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흉악범죄 대책이 공권력 강화 위주이기에 공권력 통제·제어 장치도 필요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대책이 엄벌주의로만 치중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그런데 현재 중대범죄가 엄벌, 필벌되고 있어야 엄벌주의 비판이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중대범죄를 반드시 차단하고 엄벌하는 게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세계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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