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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원기 논설위원
서울=(세계연합신문)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추-나 대전’이라는 자극적 표현으로 불릴 만큼 정쟁의 중심에 섰다. 추미애 위원장과 나경원 간사가 충돌하며 상임위 운영이 전례 없는 혼란에 빠진 것은 국회를 지켜보는 국민에게 깊은 실망을 안겨준다. 물론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추진 등 사법개혁 과제는 국회가 다뤄야 할 중요한 현안이다. 그러나 여야의 극한 대립과 고성, 퇴장 요구가 오가는 장면은 국회가 책임 있는 논의의 장이 아니라 정치적 공방의 무대로 전락했음을 보여준다. 국민의힘이 ‘보수의 어머니’라는 비아냥으로 공세를 펴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패싱 논란’과 ‘급발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은 여야 모두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치적 셈법이 앞서고 국정 운영은 뒷전이라는 인상을 주는 순간, 국민은 국회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 법사위는 ‘정국의 핵’이 아니라 민생 법안과 사법 개혁을 책임지는 핵심 상임위다. 정쟁의 무대가 아니라 국익을 위한 협의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여야 모두의 자성이 절실하다. <저작권자 ⓒ 세계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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