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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쟁의 장으로 전락한 법사위, 여야 모두 자성해야

송유영 기자 | 기사입력 2025/09/28 [06:23]

[사설] 정쟁의 장으로 전락한 법사위, 여야 모두 자성해야

송유영 기자 | 입력 : 2025/09/28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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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영칼럼리스트

 

서울=(세계연합신문)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또다시 극심한 정쟁의 소용돌이에 빠졌다. 추미애 위원장과 나경원 간사의 대립은 고성과 퇴장 요구, 간사 선임 부결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졌다. 대법원장 청문회 추진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은 ‘추-나 대전’이라는 자극적 표현으로 회자되며 국민에게 깊은 피로감을 주고 있다.

사법부 인사 검증은 민주주의의 핵심 절차다. 그러나 이번 법사위의 행태는 책임 있는 검증보다는 정치적 이해득실에 매몰된 모습만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보수의 어머니’라는 자극적 수사로 공세를 이어가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패싱 논란’과 ‘급발진’ 비판이 터져 나오면서 법사위는 본연의 기능을 상실했다.

법사위는 민생 법안과 사법개혁을 다루는 국회의 핵심 상임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국익보다 정치적 유불리에 매달려 국회를 전쟁터로 만들고 있다. 이 같은 행태는 국회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국민 신뢰를 더욱 갉아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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