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대규모 구금 사태를 계기로 한미 양국이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한 워킹그룹을 출범시킨다. 양국은 현지시각 9월 30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워킹그룹 출범은 지난 4일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317명이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구금된 사건 이후 26일 만에 이뤄진 것이다.
워킹그룹에는 한국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가 주무 부처로 참여하며, 미국 측에서는 국토안보부와 상무부 등 관련 부처들도 함께 논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외교 채널을 통해 실무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대미 투자와 관련된 한국인의 비자 문제 해결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우선 논의될 사안은 비즈니스 목적의 단기 상용 비자인 B1 비자의 업무 가능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이는 제도 변경 없이 현행 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한국 기업의 애로를 신속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된다.
또한 주한미국대사관 내에 한국 기업인을 위한 별도의 비자 데스크 설치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미 미국 측에서 일부 조치를 취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빠른 결론을 기대했다.
정부는 워킹그룹을 통해 한국 기업을 위한 별도 비자 카테고리 신설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수개월간 미국에 체류하며 공장 설치와 인력 훈련 등을 담당하는 한국인을 위한 새로운 비자 유형 도입이 논의될 전망이다.
아울러 한국인 전문 인력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 비자 쿼터 신설을 위한 입법 추진도 워킹그룹 틀 내에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워킹그룹 출범은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확대와 인력 운용에 있어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세계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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