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30일 한국이 요청한 한미 통화스와프에 대해 “낙관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지만, 관세협상과 안보 패키지 등 전체적인 협상 국면은 “크게 비관적이지 않다”고 진단했다.
위 실장은 연합뉴스 등 국내 통신사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정부가 통화스와프를 제기한 것이긴 하지만, 미국의 전례를 보면 쉽지는 않다”며 협상 전망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통화스와프만 된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김용범 정책실장도 통화스와프는 ‘필요 조건’이라고 했듯, ‘충분 조건’은 따로 있다”고 설명했다.
통화스와프 자체의 관철도 쉽지 않지만, 관철되더라도 관세협상 등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것이 위 실장의 분석이다. 그럼에도 그는 “지금까지 어려운 협상을 끌어온 경험으로 보면, 전체적인 협상은 크게 비관적이지 않다”며 “초반이 어려웠고, 이후 잘 끌고 오다가 다시 약간 헤매는 국면에 와 있는데, 다시 제 궤도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위 실장은 내달 말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협상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무역협상과 별도로 진행 중인 안보 패키지 협상에 대해서는 “국방비 증액부터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역량 확보를 위한 원자력 협정까지 하나의 완결성을 이루고 있다”며 “양국이 균형 상태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END(Exchange·Normalization·Denuclearization) 이니셔티브’에 대해서는 “세 가지를 별도로 추진한다는 비판은 사실과 다르다”며 “국·영·수처럼 병행 추진하는 방식”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관계정상화’에 대해 위 실장은 “평화협정 없이도 관계정상화를 이룬 사례들이 있다”며 “남북은 특수관계 속에서 정상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을 ‘실재하는 두 국가’로 표현한 것과는 차별되는 입장이다.
정권 내 의견 차이가 ‘동맹파’와 ‘자주파’의 갈등으로 묘사되는 데 대해 위 실장은 “저는 어떤 파가 아니라, 협상 국면에서 최적의 국익을 고민하는 사람”이라고 선을 그었다.
비핵화 용어 선택에 대해서도 그는 “‘중단’은 ‘동결’보다 강한 개념”이라며 “동결은 폐기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선입견을 줄 수 있어 미국과 일본에서도 선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최근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북한이 체제 유지에 필요한 핵무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북핵에 대한 위기의식을 드러낸 것”이라며 “핵무기를 인정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경각심을 강조한 발언”이라고 해석했다. <저작권자 ⓒ 세계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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