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원기 논설위원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재판에서 남욱 변호사가 증언한 ‘배를 가르겠다’ 발언은 단순한 충격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피의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협조를 강요하는 검찰 수사 방식은, 권력이 개인에게 미칠 수 있는 압력과 인간적 고뇌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정일권 부장검사는 이를 의학적 비유라고 해명했지만, 현실에서 남욱 변호사가 느낀 공포와 압박은 쉽게 이해된다. 밤중에 아이들 사진까지 보여주며 압박을 느끼게 했다면, 그것은 단순한 수사 전략을 넘어선 심리적 압박이다. 수사 권한이 막강할수록 피의자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운다.

또한 남 변호사는 초기 수사 과정에서 허위 자료와 진술이 사용됐다고 주장하며, 1심 유죄 판단 근거가 된 조사 과정의 신뢰성을 문제 삼았다. 이는 수사 과정에서 절차적 정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피의자가 진실을 말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준다.

대장동 사건은 단순한 범죄 사건을 넘어, 권력과 법, 그리고 인간 심리가 맞물린 복합적 문제를 드러낸다. 남욱 변호사의 눈물 섞인 증언과 검찰의 해명 충돌은 사법 시스템의 한계를 보여주는 동시에, 제도 개선과 책임 있는 수사 관행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법과 정의는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에서 실현되어야 한다. 수사 과정에서 권력 남용과 인간 존엄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과 사회적 감시가 함께 이뤄질 때 비로소 국민은 사법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